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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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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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6595_208589_1920.jpg&w=3840&q=75)
[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
종사자 규모로 보면 반영구 분야가 제도 전환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다. "응시자격도 안 나왔는데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은 교습비 반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교습...
갈 곳 없는 노숙인, 보낼 곳 없는 공항…현장 직원들만 골머리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강제퇴거나 강제수용보다 복지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인천에 노숙인 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시보호시설과 자활시설 등이...
"죽은 사람 이름으로 마약 처방을?" 식약처, 병원 4만 곳 다 훑었다
일단은 의료 용 마약류에 대해서 한번 개념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은주 : 먼저 우리가 마약류라고 부르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그 마약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