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중점데이터 지정 및 지원, 품질 진단 및 평가, 표준화 요구 대상 확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형태 제공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법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 -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관을 추가해야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창업, 기업의 육성 등 지원 규정을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함 -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ᆞ관리 제도를 확립함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함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ᆞ관리 체계를 마련함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