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57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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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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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07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8-07
2219227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2
2213961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하여 약정이율의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2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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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 -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0인2021-09-01
2110889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