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70만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되나…소상공인 “44조 부담”
노동자 보호와 영세 사업자 의 생존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관련 법안 은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계약 종료 이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퇴직금 분쟁이나 집단소송 이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손경식...
![[이재명 정부 1년] 플랫폼 규율 강화 물꼬 텄지만…온플법·노란봉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5%252Fnews_1779946301_1649729_m_1.jpg&w=3840&q=75)
[이재명 정부 1년] 플랫폼 규율 강화 물꼬 텄지만…온플법·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 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협상력... “( 집단소송 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
공정 위 '클수록 더 본다'...올리브영·다이소·동서식품·쿠팡까지 전방...
공정거래 위원회가 유통·식품·플랫폼 업계를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시장지배력이 큰... 국회에서는 집단소송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 은 피해자 한 명이 승소할 경우 동일 피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 증권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할을 개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함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 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을 개선함 -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을 개선함 -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포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