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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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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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 '26] 쿠팡, 현장조사 거부·피해 배상안 불수용...책임론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27503_761737_1944_v150.jpg&w=3840&q=75)
[국감 '26] 쿠팡, 현장조사 거부·피해 배상안 불수용...책임론 확산
이 의원은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수료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수료 상한제와 거래 조건 공개, 불 공정 계약 금지 등을 담은 법안 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부사장은 "고객과...
쿠팡, 공정 위 조사 거부·개인정보 배상안 불수용…국감서 집중 추궁(종...
이 의원은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관련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내세워 공개하지 않는다며 수수료 상한제와 거래 조건 공개, 불 공정 계약 금지 등을 담은 법안 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부사장은 "고객과 상점주...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그는 "온라인플랫폼 공정 화의 핵심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공정 화"라면서 "대형 플랫폼의 우월적...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 법 제정)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 증권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할을 개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함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 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을 개선함 -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을 개선함 -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포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