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재활용 활성화 및 국가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업역 분리 원칙으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재위탁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ᆞ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