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디세이'가 깨운 특수관 시대…암표 단속 가능할까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은 '공연·프로스포츠' 티켓만 다룬다. 영화 관람권은 다른 법 소관이다.... 극장은 이제 넷플릭스 등 OTT 보급 등으로 더 이상 과거 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여야 의원들 손잡고 독일 게임축제에 간 까닭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개막한 게임스컴에는 조직위원회 집계 기준 67개국, 1700개 이상 의 기업이... 국내 업체들의 출품작 역시 모바일 MMORPG에 집중했던 과거 와 달리 PC·콘솔과 슈팅, 오픈월드 등으로 장르와...
올해 ICT 국감 화두는 AI·보안·가짜뉴스·미디어 재편
AI는 진흥 정책적인 면과 함께 이용자 보호 이슈도 적잖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JTBC 회생 신청에... 금융위원회 대상으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대상으로 5년간 150조 원 이상 을 지원하는 국민 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인체육지원법안
-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경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의무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ᆞ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 새로운 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이나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한편,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 -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체육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해 제공받은 정보를 체육지도자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