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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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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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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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수학급 10개 중 1개 '학생 과밀'…"평등한 교육 권 보장해야"
더욱이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당시 원격수업이 이뤄졌으나 특수 교육 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 교육법 은 국가 및...
[Who Is ?] 허주환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이사
원격 교육 연수원을 통해 연수사업도 진행한다. 초 ‧ 중등 교사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공인... 허주환은 " 코로나19 로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매해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6m%252F29d%252F20250629010014688000620813.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유· 초·중등교육 에서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안함과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과... -토론: 금홍섭 전 대전평생 교육 진흥원 원장-이재명 정부, 평생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티핑 포인트 ▲ 코로나19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됨 -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함 -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ᆞ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