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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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정치기본권 보장 을 위한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참여 20%' 명시 법안 발의 환영 논평 ▷ 어떤 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378_60426_820.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이어 "최대주주의 탐욕적 배당 중단과 성과의 현장 환원, 업계 최저 수준을 벗어난 합리적 임금 과 복지 보장 ... 이어 "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단속을 중단하고, 책임 없는 사업주 와 브로커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함...

윤석열이 거부했던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 국정위 핵심과제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체불 임금 은 국가 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 에게... 현행법은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근무로 규정됐는데 이를 36시간 이하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영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급 요건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음 - 이에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체당금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