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 활동 보장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전임자 지위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교섭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효력 확대, 쟁의행위 보장 등을 제안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여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권익향상을 이루고, 외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능력을 길러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며,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추세에 따라 경찰관 권익을 스스로 옹호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입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함 -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공무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