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수도권끼리 또 편가르기?… '세제 땜질'에 멈춰 선 고향사랑기부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전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한국 조세 재정연구원도 ‘ 고향사랑기부제 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 고향사랑 기부금 살리자" 법안 발의 잇따라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가 시행 4년 차를 맞아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9일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세액공제 미신청 시 답례품 한도 50%로"··· 고향사랑 기부 선택제 도입...
이연희 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 는 기부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