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화문]'재정 준칙'과 '조세 준칙'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 이 방만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 실제 2020년 512조원이 던...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한국의 LP들①] 운용 자산 '1000조' 앞둔 `맏형' 국민연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2%252F05%252F19%252F20220519102550175395.jpg&w=3840&q=75)
[한국의 LP들①] 운용 자산 '1000조' 앞둔 `맏형' 국민연금
지난 2011년 약 348조원이던 적립금 규모는 2015년 512조원 , 지난해 말 기준 94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미국의 국부펀드 및 연 기금 분석기관인 글로벌 SWF(Global SW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의 자산 규모는 ...
[마켓인사이트] 與, 3년전 국민연금 법 안들 토씨 하나 안고치고 '재탕' ...
발의되면서 기금 운용 현장에 불필요한 잡음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두 법안 모두... 이 의원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첫 문장이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 의 운용규모는 512조원 "으로 시작한다.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 -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ᆞ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