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5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12697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과세구간을 세분화하며 세율을 상향하여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9-04
2104529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의원 등 10인2020-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29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의원 등 10인2020-10-15
2104580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