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이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 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이에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산재...
![[아유경제_오피니언] 유족 보상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방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894_78675_857.jp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유족 보상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근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평소...
![[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3%252Fart_743893_1786665285.jpg&w=3840&q=75)
[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 제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 에 근거한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지연 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