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가 성행하고 있음 - 이에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공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공익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