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 공정한 선거 ’ 외치는 국회…제도 개선 입법 잇따라
많다”며 “ 시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광역단체장...
서미화 "발달 장애인 참정권 보장, 더는 미룰 수 없다"
없는 장애인 유권자도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시각 또는... 활동가,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30년 전 제정된 현행법은 ...
개인정보 걱정·모방범죄 활용?…“제각각 판결문 ‘작성법’부터 점검...
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 ... 원칙이 시각장애인 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한된 면수 안에 전부 게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함 -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및 참정권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 -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