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542폐기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0-10-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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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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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2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2214948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5
2211313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46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노인요양시설 등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건설이 허용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 - 이들 시설도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구자근의원등10인2021-05-28
2118560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등11인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