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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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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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中企협동조합이 업무상 필요 시 사단법인 합병 가능해야"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 △물류공동화 촉진사업의 주체 △상점가 운영을 위한 진흥조합 △ 전문상가단지 건립 주체 등의 지위를 갖게 됐다. 이어서, 산업 집적법 시행령을...
광주시 복합쇼핑몰 가이드라인 제시…국민의힘 응답할까
소상공인 등 지역 상생 방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가칭 광주시 복합쇼핑몰 상생 발전 협의회와 제안... 신세계가 기존 상가 시설 면적 2만4179㎡(7314평)의 4배가 넘는 면적 9만9173㎡(3만평)에 복합쇼핑몰을 건립 하겠다고...
시흥 유통 상가 관리단 박완근 운영위원장 "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들, 상가 경...
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자 어이없는 행정조치로 지금까지 선량한 입점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구청이 적극 조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건립 된 시흥 유통 상가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등록 규정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