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사이에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 가 가능하다....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수당 대폭 늘어난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액은 약... 복지부는 18세부터 가입 이력을 만들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기간을 추후납부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다만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법 개정 등을 전제로 한 2027년 정부 계획인 만큼 실제 시행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