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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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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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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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장 "돌봄중심 사회 로 바뀌어야"
84년도에는 합계 출산율 이 1.74가 됐어요. 인구 유지선이 2.1명인데, 2.1명인데 1.74명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정부에서 출산 장려로다 이 기조가 바뀌면서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
“전월세 깎아주는 선한 임대인 없냐”는 저출산 위 부위원장의 말 [플랫...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 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 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지난 정부에서 세금이 없었다”며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 에...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 우리 가 NO하면, 인구정책 예산 못 올린다"
김 위원장은 " 우리나라 는 합계출산율 이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25년 0.8명으로... 기존 저출산·고령 화 대응을 포함해 우리 사회 의 구조개선을 포괄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을 발표할 계획...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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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의 의견을 중앙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