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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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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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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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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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동ᆞ청소년이었음 - 가해자들은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짐 -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ᆞ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ᆞ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ᆞ배포하거나 아동ᆞ청소년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촉 및 성적 유인ᆞ권유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등에 접근하고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관련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양형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을 사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