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하에 있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여 있음 -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전공의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전공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수련병원 내부의 폐쇄성,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폭행등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 전공의에 대한 폭행등 사건에 대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자격정지, 수련병원별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전공의 이동수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전공의가 수련중인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함 - 수련병원등의 장은 폭행등 행사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폭행등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 또는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수련병원등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등 발생 사실로 말미암아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폭행등 사실 발생 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에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필수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짐 - 필수과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여 하도록 함 -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임 - 필수과의 전공의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