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 한 명 키우면 6,900만 원… 내년 7월부터 ‘양육비 계산’ 확 바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뉜 양육 지원 제도는 아이맞이 지원 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지원 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아동수당을 두 개 급여로 통합하면서 지원 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아이맞이 지원 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법 개정 등을 전제로 한 2027년 정부 계획인 만큼 실제 시행까지 국회...
2027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낸다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하면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가족 돌봄 등 어려움으로...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 으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대응 직접 지원이 절반을 채 못 미치고 있음 - 저출산과 연결고리가 없는 사업이 포함돼 매년 지적을 받는 상황임 - 저출산 대응예산의 간접지원을 줄이고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영아 수당을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