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약 "사회적 합의 파기한 약배송 확대 계획 철회하라"
국회가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약사법 개정안)을... 비급여 진료·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불법·편법 배송, 의약품 변질·오배송 등 부작용이 이미 현장에서 보고되고...
양천구약 "전 대상자 약배송 확대, 정책결정 과정 공개하라"
국회가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약사법 개정안)을... 비급여 진료·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불법·편법 배송, 의약품 변질·오배송 등 부작용이 이미 현장에서 보고되고...
'창고형' 약국 간판 떼면 달라질까?…실효성 갑론을박
이르면 올해 말부터 '창고'나 '마트' 등 의약품 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명은 쓸 수 없게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