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연금 · 유족연금 이 동시에 나오면? 90%는 '이 것' 선택
국민연금 의 유족연금 중복 지급 률 30%는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의 중복 지급 률 50%와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같은 생활 안정 목적 의 연금 인 만큼, 중복 상황에서 보장 수준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외국인, 한 달 가입하고 평생 국민연금 ?…추납 제도 ‘허점’ 논란
계속 지급 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 일선에서는 반납과 추납을 활용해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연...
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 챙긴다…중국인 꼼수에 분노
지급 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함 -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계보호에 미흡한 실정임 -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 유족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여 현행 유족연금액 산정기준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만으로는 적정 급여수준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음 - 조세부담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시에 달성이 가능함 - 조세 방식 기초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을 10%로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재정을 감안하여 시행초기 5%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0%를 달성하도록 함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부담을 고려 국민 누구나 납부할 수 있게 현행과 같이 9%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장기간 단계적으로 구조개편함으로써 2060년경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루며, 기초연금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재정대책을 세워 산업화, 저출산ᆞ고령화 시대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맞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 중 관리라는 용어가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관료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녀양육을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10%로 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된 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되,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자의 88.8%, 91.3%가 여성임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임 -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다 하더라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수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