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에서 식재료비 등을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많이 받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민원이 발생함 - 비급여사항이라 하더라도 상한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 -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음 -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ᆞ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 -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