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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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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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기요양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DN오토모티브 측은 "주사 치료 선택의 판단은 직원 자율"이었다며 " 현행법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때, 환영받으며 태어나기 위해[낙태죄폐지, 다음...
이 법은 다시 1996년 상담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행법 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한국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290개의 코뮌(Kommun)은 복지와 교육, 돌봄(영유아 보육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방문 요양 보호사도 '승급제' 적용···2024년 달라지는 처우개선 '3종 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임금가이드라인을 대책 없이 폐지한 것이 결국 요양 보호사를 노동 사각지대로 몰아낸 과정을 추적했다. 임금가이드라인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 수령이 가능하게 한 노동자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에서 식재료비 등을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많이 받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민원이 발생함 - 비급여사항이라 하더라도 상한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 -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음 -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ᆞ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 -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