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원의 민낯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현행법 은 장기요양기관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수급자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추적60분' 요양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장기요양시설 민낯 추적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수로 양수대금을 산정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금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평가지표도 어르신이 받는 실질적 돌봄의 질을 확인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요양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추적 60분', 초고령사회 돌봄 실태 집중...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양수대금을 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정기적인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