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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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교육 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교육 행정을 바로잡는 최고 책임자로서 인기에 편승하지 말고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 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과 헌법 에서 명시한 교육 의 목표는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
천주교 인권 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 이 규정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요구되는 교육 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라고 선언하고 있다. 수형자의...
(더쎈 인터뷰)한승훈 한국 인권 교육 원장 AI·디지털 시대, 소외계층 인권 ...
법과 인권 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한 원장은 학부와 석·박사 과정에서 공법을 전공하고 헌법 과 행정법... 위한 기본 적인 권리"라며 "한국 인권 교육 원도 교육 과 연구를 통해 시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