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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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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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기본 질서의 틀 안에서 과연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는 군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의 한국군 정신전력 교육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 법치, 국군의 사명과 같은 ‘ 헌법 적...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 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관한 법 ) ※ 교육 위원회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 인권 법 제정) [입법저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법 개정으로 IoT 기기 보호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는 기기별 특성과 기술 차이를 이유로 아직 공통 보안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범용 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금지와 같은 기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