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은 저소득자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등 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분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게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역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등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던 것에서 횟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