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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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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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호타이어 화재 1년…주민 건강 피해 등 조사할 법 ·제도 필요
이 교수는 현행법 의 미비로 대도시 화재 이후 시민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형화재 건강조사 '제도 공백'…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에는 유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새만금 산단 목재펠릿 분진 논란…불법 아닌데 규제 없다
현행법은 굴뚝 등 배출 시설을 통한 오염물질 이 아닌 경우 '비산먼지'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시설은 사전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 대상 업종이 시행규칙으로 제한돼...
대기오염 첨단감시체계 법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 배출 부과금 부담도...
국회는 18일 열린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그동안 정부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원격감시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오염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소액 징수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입자상물질은 배출 당시 고체ᆞ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물질(Filterable Particulate Matter: FPM)과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물질(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CPM)로 구분됨 - 환경부는 현재 이 중 여과성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하여는 그 관리ᆞ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ᆞ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ᆞ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영화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