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어린이 LPG통학차 전환에 300만원 지원
여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평가 '최우수'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공기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우수사업장 선정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도다. 광주전남지사는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