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3700_3535069_41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
중소 벤처 기업 부는 전통 시장 폭염 대응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상황을 점검한다. 과학기술... 1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 3명 34차 공판...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입법의 시계가 움직일 때 [서이헌의 법과 기업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소 ·중견 기업 창업주들에게 가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2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7월 예비심사 기업 上]엠디에스코리아, 진코스텍, 씨아이에스케미칼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374_43760_175.jpg&w=3840&q=75)
[7월 예비심사 기업 上]엠디에스코리아, 진코스텍, 씨아이에스케미칼 등
IBK 중소기업은 행과 중소 벤처 기업 진흥공단이 우선주(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 가진 전환상환우선주)에... ▶ 아이엠스팩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운용사의 체질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할 때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 사모펀드 시장의 개선을 이끌고 환매중단과 같은 또 다른 피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현행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에 기관투자자는 포함되지 않음 - 기관투자자는 펀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검사 능력이 있어 운용사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하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범위를 개편해 투자자 수를 조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 자기자본의 최소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투자자의 손해 배상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할 책임은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사모사채ᆞ메자닌ᆞ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의 환매 요구 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 위기상황별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신탁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신탁업자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집합투자재산 가액 중 시가를 평가할 수 없거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ᆞ설립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등에 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투자회사등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제102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불합리한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하여 판매금융회사 및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하여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 변경 및 운용규제 일원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시·견제책임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ᆞ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감독ᆞ검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 -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함 -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모펀드 집합투자 규제 일원화에 따른 다른 규제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