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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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국,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제품 구분해 차등적 규제 적용"
올해 영국은 미래 세대의 흡연 예방과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 억제 를 위해 담배·전자담배 규제법(Tobacco and Vapes Act 2026)을 제정했다. 기존 금연정책의 한계와 청소년층의 일회용·가향 전자담배 및...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하지만… '11년 동결' 담뱃값 인상 없이는 실효성...
가격 정책 이 가져오는 흡연 억제 효과를 외면해왔다. 10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국내 담배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라는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건강 복지 증진 으로...
![[병원계 소식] 7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277_109434_161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9일
및 국민 건강증진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기반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ᆞ수입ᆞ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함 -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함으로써 담배 유해성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취지에 맞게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편의점 내부를 외부에 볼 수가 없어서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근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최근 담배소매인 중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단속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 지정소매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담배광고 규제 통한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에도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의점 근무자들의 근무안전에 위협이 되고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용이성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