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시설 운영 시 악취방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ᆞ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ᆞ이용과 효율적인 보전ᆞ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개발ᆞ이용 및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에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