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0mm 물폭탄, 반도체가 기다리는 물이었다
빗물은 자연의 증발과 응결 과정을 거친 매우 깨끗한 원수이며,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산업용수의... 하천수와 재 이용 수, 지하수 , 지하댐, 해수담수화, 그리고 빗물을 함께 활용하는 국가 물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충격적인 아보카도 농장의 모습...먹기 전에 알아야 할 것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427%252FA0003228757_T.jpg&w=3840&q=75)
충격적인 아보카도 농장의 모습...먹기 전에 알아야 할 것 [ESG 세상]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강근 교수는 "과도한 지하수 개발 에 따른 수위 저하와 지반...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 장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사이에서 피부 및 호흡기 질환 발생...
중동 사태,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 vs 이란 "우리가 결정"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친 날이 미군 전사자 유해 운구식 다음 날이었다고도... 자연산 물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 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격한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에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