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509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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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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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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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70법사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6-25
22023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
211328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837상임위 심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예고하면서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자연환경ᆞ사람ᆞ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ᆞ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정의하고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08-16
2124922상임위 심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ᆞ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