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늑구집’ 오월드 재창조사업 논란
특히 2028년 12월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될 처지에 놓인 사설 동물원 동물의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번식을 멈추고 전문가, 시민단체, 오월드의...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반면 한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0)이나 '과학관법'(1992), '수목원·정원법'(2001), ' 동물원수족관 법'(2017) 등 각 기관의 개별 설립 근거법은 있지만, 국립문화예술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한 지배구조에 관한 철학...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02%252F20260802501807.webp&w=3840&q=7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을 통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민법도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허가제 등 민감한 사항들이 제외되어 제정 직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종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검사관제도를 도입함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 -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야생생물이 자유로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