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50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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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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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29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연속적·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36주 이전에도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4인2023-09-07
210840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3인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