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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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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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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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윤리 기반 경제성장 전략; ...
한편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를 축소하기 위하여 준법경영(Compliance Program) 강화,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외부감사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 청탁금지법의 확대(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 ) 등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스트레이트] 사회적 흉기‥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6%252F14%252Fstraight_20260614_210740_1_1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사회적 흉기‥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
정도 범죄 까지 이를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명쾌하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가 허용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한 당시 영상은 3년이 지난...
'사이비 헌터' 서정문 PD 고소장에 첨부된 '美 총격 기사'…협박 해당하...
평강제일교회의 미국 지교회를 직접 방문해 취재를 진행했다. 고소장에 첨부된 ‘총기 기사’…형법상...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은 특정 강력 범죄 등 한정된 범위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 - 이에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주거ᆞ직장ᆞ학교 등의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기록ᆞ저장ᆞ보유ᆞ가공ᆞ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함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함 -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의 생명ᆞ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ᆞ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ᆞ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해당 직장ᆞ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이하 “동일생활권 관리자”라 한다)에게 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통지를 하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