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심리 참석 신청 및 사건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음 -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년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 소년 범죄의 경우 피해자 역시 대부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함 - 소년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소년 피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심리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