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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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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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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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광규 영등포구자동차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동차정비업 규...
과다한 행정 규제 및 무리한 환경 단속 시정요청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선량한... 벗어나 소음· 미세먼지· 진동 등 주민민원 해소와 환경문제 관리 및 도심 환경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되어...
환경오염 인허가 45년만에 통합… "환경·경제 두 토끼 다 잡겠다"
달하던 행정 서류도 사업장당 ‘통합환경 관리 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서류제출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오염원별로 시·군·도 등으로 흩어져 있던 인허가권은 환경부로 통합된다. 인허가 관청 에서 중구난방으로...
소음 규제 강화…집시권-주민생활권, 무엇이 우선일까
소음진동관리법 의 ‘확성기 생활 소음 기준’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 소음 도’... 일상적 소음 수준인 현행 기준을 국민 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행정관청 이 강화하는 것은 집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87위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한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이 손꼽히고 있음 -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