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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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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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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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무 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사 안 환경 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1 등에 대한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제주삼다수 수질분석, 8년 연속 국제 최고등급… 10개 항목 모두 통과
5개 등 모두 11개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정기평가에서는 5년 연속 만족 판정을 유지했다.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숙련도 평가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험 기관의 분석 능력과 품질관리...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연구소, 국내외 수질 평가 잇단 최고 등급 획득
주 관한 '2026년 먹는물 분야 정기 숙련도 평가'에서 미생물 1종, 중금속류 5종, 일반항목 5종 등 총 11개 항목... 매년 시행되는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정기 숙련도 평가'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 - 일선 현장에서의 인허가 처리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 소극행정 관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ᆞ분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조ᆞ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