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기업 연구 자 육성 재단 설립 추진…“역량 강화로 국가 기술 경쟁...
그동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도가 운영됐지만, 지난 2월... 기획 연구 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재단 운영 방안 등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 현행법은 기업부설 연구 소 등의...
" 기술 력은 세계 최고인데"…규제에 막힌 희귀질환 치료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 안'(첨생법)이... 박소라 재생의료 진흥 재단 원장은 "한국은 원천 기술 , 연구 자 역량, 기업의 기술 수준이 이미 올라와 있다....
" 기술 력은 세계 최고인데"…규제에 막힌 희귀질환 치료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 안'(첨생법)이... 박소라 재생의료 진흥 재단 원장은 "한국은 원천 기술 , 연구 자 역량, 기업의 기술 수준이 이미 올라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