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남 -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을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ᆞ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 -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손실과 경제상황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음 - 노동관계의 대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원이 노조의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함 -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노동조합이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의 최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파업기간을 사전공고하도록 하고 쟁의행위는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투표하도록 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