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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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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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 난관…"유연근무 실효성 더 높아"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한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 의 형태는 아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에... 노사 합의로 신규 제도 를 도입한 사업장 에 직원 1인당 월 20만~60만원의 임금 보전금이 지원된다. 전문 컨설팅...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 시간 제'의 사슬을 풀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8297_3542217_1521_v150.jpg&w=3840&q=75)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 시간 제'의 사슬을 풀자
이상 사업장 에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법정 근로시간 을 40 시간 으로 제한하고, 제53조는... 나아가 이 제도 의 명분 중 하나가 근로시간 을 단축 하고 그 시간 의 업무를 추가 고용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23만 호 공급 대책에 세입자 대책은 없다
치는’ 시간 으로 임금을 주는 제도 다. 근로기준법 은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 시간 을 재기 어려운 경우에... 패스트트랙 단축 과 필리버스터 약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을 중앙은 “여당 독주의 합법화”라 부른다. 소수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함 -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 -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4주 동안 2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3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음 -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0월 11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음 - 이에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