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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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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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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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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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제8차 사고보상협의회 개최… 환경오염 피해 보상 신...
한편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 책임 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전산망 운영,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 피해 예방 지원, 제도 연구 및 ...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사고보상협의회 개최... 환경오염 피해 구제 방안...
한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전산망 관리, 예방 지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정기 회의는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사고보상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한편,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 책임 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전산망 운영,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 피해 예방 지원, 제도 연구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함 -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 -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함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ᆞ결정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함 -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있지만 환경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환경오염피해자 피해구제와 지속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관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구제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고자 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ᆞ명령을 받은 사실, 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면책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