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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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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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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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사건' 뒤에 가려진 국가의 직무유기 [줌인IT]
그로부터 7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체할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나...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안전성 기준과 표준 진료지침 없이 의약품 도입부터 서두를 경우 오히려 여성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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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원래 이 약은 허가 외 목적으로,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만 임신종결을 위해... 유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단 게 법 개정 이유였습니다. 결국, 모자보건법 은 출발부터 가족계획사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을 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락되어 있음 -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ᆞ치료 및 상담ᆞ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