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48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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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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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7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3인2026-06-30
2210467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05-12
2207573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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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79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0-06-05
2109219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ᆞ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