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난도 비행의 경우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 대상 추가를 통해 정비부실을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에 한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받고 있음 -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관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통상 일주일 평균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실정임 - 항공교통관제사들의 만성피로가 항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항공기 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참여를 촉진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 처분 기준이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로 음주 최소요건인 혈중 알콜 농도 0.2∼0.06퍼센트의 음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항공종사자가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6퍼센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부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항공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