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 ·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등 금지 1월 1일 ㆍ전기설비ㆍ기계설비 점검 의무 강화... 12월 1일 ㆍ 화재예방 ㆍ 소방시설 관리 법률 분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송옥주 “키즈카페 등도 특정 소방 대상물 포함해야”
= 키즈카페 등 어린이 에게 놀이 등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 소방시설 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 안 국회 제출 예정
6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의 정의 보완 ○ 관리 감독기관의... 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성능위주의 설계 시 건축동의 제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현행법은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및 대응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고시설 중 지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 내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소방대원의 진입 및 공격적 작전이 어려운 상황임 - 적재물품이 많은 곳의 화재는 적정한 수원량이 확보되어야 하나 배관이 없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수조 또는 소화수조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방용수 부족한 상황임 -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시 초기 대응능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소유자ᆞ관리자ᆞ점유자)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함 -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상수도소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이 확보되도록 함 -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고,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소방훈련과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에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이에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확보 등 화재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