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